보건복지부, 혈액검사기 등 금주 명단 발표 '촉각'
의협 비대위·대전협·한특위 "파업 불사" 전운 고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한의사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일은 오는 2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에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 장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혈액검사기 와 단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기까지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극렬히 반대해 온 의료계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합의문'안이 공개되면서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완료하고 △그 전까지는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료일원화 논의는 반드시 회원 다수의 동의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협 산하 위원회와 단체들은 '파업투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26일 확대비대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도 가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하려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책임하게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한다면 대전협은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공의 총파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한방특위도 앞서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려는 협의체를 탈퇴하고 전국 비상 반모임을 열어 현 상황과 한방의 폐해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의협 집행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전회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등은 성명을 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의-한 협의체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북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고 분연히 일어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을 공표할 경우 의료계 분위기는 의료일원화 논의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2월에도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담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