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 통해 밝혀...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 피력
의료전달체계·수가 개편 '적극적'...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중립'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논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처방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원격의료 허용 뜻 밝혀..."공공의료 수행·의료세계화 위해 필요"
정진엽 내정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보건복지위원들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 내정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깊은 우려에도 사실상 원격의료 허용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에 따른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도 일축했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거리가 멀다"면서 "원격의료도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을 불러올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원격의료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검증결과를 참고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의료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만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엔 회의적 반응...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 피력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보건부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정 내정자는 "신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대상자도 대부분 동시적 수혜자이며, 서비스를 함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건부 분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드웨어적인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전공의 정원정책과 수련환경 개선에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 정원책정 등 업무는 법령에 따라 대병원협회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고,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수련병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병협이 사용자단체이므로 심사나 감독 객관성에 일부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당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추진대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수가개편 계획도 밝혀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간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 내정자는 "대학병원에서 짧은 시간(3분 진료) 동안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비효율과 일차의료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수가개편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뢰 회송 활성화 등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과 유휴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의료기관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적정수가가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수시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한 갈등에 대해서는 "자율적 해결 유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천연물 신약 처방 허용 등으로 인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양 직역 단체와 학회,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며, 향후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유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비용효과적이고 우수한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천연물신약의 한의약 건강보험 문제는 관련 직능단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간에 입장이 상반되고 이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의사협회 간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관련 직능단체 등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청취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제자논문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임상공동연구 방법에 따라 후보자가 주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제 논문과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던 제자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며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가 주도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