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인 장관 내정 환영하면서도 의료영리화 우려
"의료산업화 대표주자로 알려진 정진엽 교수...공공의료 강화해야"
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에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가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진 정부 무능의 결과"라며 "신임 장관 내정자가 의료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간 의료산업화를 이끌던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임 장관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차례나 역임한 정진엽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다. 오랜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의료인 출신이었던 만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 인선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첨단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동 등 외국에 의료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 대표주자"라며 "이러한 인물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기조가 변화 없음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한국의료의 개혁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개혁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며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 시작은 바로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를 극복하고 잘못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의료공급체계 개편에 전력을 다할지 답해야 한다"며 "우리의 우려가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