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복지부 전문기자協, 정책포럼 개최...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이 의원 "전문성 갖춘 차관, 정책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강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질적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 동안 국회와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부 독립은 관련 제반 여건상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때문에 메르스 사태 발생 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반영해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아우르는 1명의 차관만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과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이번 정책포럼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 좌장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형욱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과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도입 및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손종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정창화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신문, 후생신보(가나다 順) 등 의약 9개 전문매체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