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심성 미사여구 아닌 실질적 지원방안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추경예산이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선심성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메르스 의료기관 명단에 올랐던 서울 소재 모 의원이 최근 폐업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연쇄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기관 긴급수혈을 통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 예산에 의료기관 융자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현실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이 아닌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대상 융자금 4000억 원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빚만 늘리는 것으로서, 메르스로 인해 피폐된 의료기관을 회생시킬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이 전체 의료기관 손실액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추경 편성 자료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적극 지지한다"며 "김 의원이 제시한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반드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출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관리체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의료인프라 재건을 위한 추경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첨병인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모든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