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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싸운 병원들, 최소한 부도는 막아줘야"
"메르스와 싸운 병원들, 최소한 부도는 막아줘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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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 "과거 기억 못하면 미래 보장 못해"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의료기관의 생존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기관들이 최소한 도산하는 것만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발생 직후 즉각적인 자진 폐쇄 및 격리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창원 SK병원이 지난달 29일 진료를 재개했으나 막대한 손실과 이미지 손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SK병원은 창원시의 2% 이자 지원과 경남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았다. 또 경상남도의 도움으로 보증보험에서 3억원의 긴급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2억원의 지원으로 당분간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은 후원금이 아닌 병원측이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엄연한 빚이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

박 회장은 "경상남도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소속지역에서 발생하기 24시간 전에 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즉시 경상남도의사회 및 시군의사회를 통해서 경남 대책위측에 메르스 확산방지를 권고했다"며 "창원 B대학병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신속한 진료체계로 메르스 환자의 완치에 전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한 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현재까지 청정지역 선포 1순위 지역이다. 이는 경상남도 대책위와 의사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원활한 소통이 경상남도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는 모범답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이번 사태가 시사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선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국가적 질환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병의원은 공익의 최첨단에 위치하게 된다. 외적이 침략했을 때 계급장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병과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해결된 후 국가는 공익을 위해 전염병 등의 질병과 사투를 벌인 병의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분을 모두 보존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기간과 여파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병의원 운영비를 지원받아 최소한 부도는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지원을 보상규정으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민간 병의원들이 전염병 등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재발했을 경우 부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과 병실 구조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메르스가 초기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응급실과 병실의 구조라는 지적이다. 응급실은 야전병원의 구조이고, 병실은 다인실 위주로 구성돼 수용소를 방불케하는데, 이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박리다매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7.1%로 4조원에 못미친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보건의료예산은 4.3%인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을 분석해 보면 정부부담률이 13.5%로 OECD 평균인 35.6%에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예산에서 정부부담의 확충으로 저수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병의원 운영구조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과 경쟁체제로 운영된다. 질병 치료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 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발생부터 종료까지를 반추해보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가며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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