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처리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건보 부과체계 개편 연기도 쟁점
2일 임시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영리자법인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비스발전법)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그 외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개혁, 연말정산 세제개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 연기, 김영란법 그리고 서비스발전법, 원격의료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과 원격의료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서비스발전법 등 놓고,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 예고
서비스발전법 원격의료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도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경제 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며 서비스발전 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기획재정부 등 해당 법안 관련 부처들에 압박으로 작용해, 관련 부처들이 법안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통할지 야당의 총력 저지가 결실을 볼지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이 의료영리화의 단초이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는 법안 처리 여부를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연기...번복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임시국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연기 입장이 번복될지도 관심사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 연내 부과체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해, 여야 모두를 당혹하게 했다.
문 장관의 발표 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개선안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해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채찍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가 개선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여당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에 불쾌해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일 처리라고 지적하며 임시국회에서 되짚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와대 역시 개선안 무기한 연기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선안 연기 결정에 질타가 보건복지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연기 입장을 번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