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명서 통해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 비판

규제기요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사회도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복지부가 배제되고 경제단체만이 참여해 경제논리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방적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규제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보험심사규제, 의약분업과 저수가 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측은 정부에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 '자격기본법'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 중단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시도 철회 ▲비의료인에 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반대 ▲원격의료를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입법시도 하려는 것 중단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 등을 주장했다.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