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 정책 비판
"신의료기술평가 거친 의료기기 중 35%, 안전·유효성 없어"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신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허용이 국민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한 신의료기기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의료연구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정책에 대해 심평원은 "업계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 다만 의료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해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신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성과 비용무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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