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총회...총파업 투쟁에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
변영우 의장 "투쟁은 실패" 쓴소리...30일 임총서 투표 조작여부 뜨거운 감자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 제34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3월 10일 의협 총파업 투쟁에서 적극적으로 휴진에 참여해준 회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진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도 언제든지 투쟁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합된 모습을 끝까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언제든지 투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노환규 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의협은 비정상적인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에 나섰다"며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많은 약속을 했다"며 "1차 때는 구두약속에 그쳤던 많은 부분을 문서화된 약속으로 받아냈으나 정부는 약속한데로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원격의료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계속 말바꾸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처럼 정부와의 약속을 더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정부와 맞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의협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고 말을 뒤집으면 유보됐던 정의로운 투쟁은 계속 돼야할 것이며, 의사 양심과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맞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의협의 총파업 투쟁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해체되고, 1차 정부와의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2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변 의장은 "오는 3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의 활동 내용,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왜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전회원 투표를 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구 의장이 주관한 회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정관에도 없는 회원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투표 과정에서 투표결과 조작은 없었는지에 대해 3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앞으로 회원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권투쟁에 관련해서만 정관에 규정해 전회원 투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감사단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의원회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해 30일 열리는 임시총회는 총파업 투쟁에서 일부 미숙한 문제를 보여준 의협 집행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순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도 쓴소리를 거들었다. 이원순 명예회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의 독단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다. 노환규 회장이 좀 더 소통을 하고 마음을 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칙을 무시하고 회무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더 설득시키고 의협을 이끌어가야 했는데, 1차 협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2차 협상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수가 적정화(65세 이상 진료비 정액 구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등)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자보 CT·MRI 검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무차별 삭감 금지, 원외처방 약제비의 심사 조정 시 과잉규제 대책, 과잉처방 약제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자의적 환수에 대한 대책 등)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조세대책 마련 ▲원격진료 도입 반대 ▲의료인력 수급 대책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 추진 결사 반대 ▲선택의원제 시행 반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요청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 반대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 ▲보험사에서 법정진단서 외 임의서식 요구 근절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물리치료 관련 고시 현실화 ▲영리병원 추진 반대 ▲처방전 서식 변경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 ▲원내조제료 현실화 ▲회원 피해구제 대책(3월 10일 휴업 시 피해회원 구제 대책 방안) 등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회원 피해구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회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비키로 했다.
또 총회에서는 김성규 교수(대구가톨릭의대 내과) 동원연구비를 수상했으며, 이형 교수(계명의대 신경과)·김창수 원장(김앤장내과의원)이 의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은 신경목(달서구의사회봉사단) 회원이, 공로패는 최용준(중구)·남윤성(동구)·채상철(달성군)·김건우(대구파티마병원 내과 과장) 회원이 수상했다.
이밖에 김인숙 주무관(대구시 보건정책과)·박진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배난영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임호 기자(영남일보)·안승정 국장(대한의사협회)·김영길 지사장(후생신보 대구지사)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