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유재중 여야간사 법인약국 상정 부정적...23일 총회
안철수 의원 등 유력 정치인 법인약국 추진 반대 공언

여야 의원 7명이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영리법인약국 추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될 경우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목소리로 상임위 상정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사실상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야와 청와대간에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이목희 의원은 "국회법상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법인약국 허용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어진 여당측 새누리당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 발언.

유재중 의원은 의료영리화 관련 약사회의 요구안 중 "다른 (의료영리화 추진)안은 몰라도 법인약국 허용안은 막을 수 있을 듯하다"말해, 법인약국 추진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입장을 시사했다.

법인약국 허용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여당측 간사의 발언이라 여당과 청와대가 법인약국 추진연기에 대해 일단'보류'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역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인약국 추진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보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법안 철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당정 의견조율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여한 이영찬 차관도 "법인약국 추진을 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법인약국 추진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유재중 간사와 이목희 간사의 법인약국 추진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외에도 유력 정치인들의 법인약국 추진 반대 지지 입장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프랜차이즈 빵가게가 생겼다고 빵값이 떨어지더냐?"며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값이 떨어져 국민에게 이익을 거란 정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법인약국 추진은 대기업을 위해 약사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애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법인약국 추진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여야 의원들의 화끈한 법인약국 반대 지지 입장 속에서 약사 대의원들은 '법인약국 추진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투쟁분위기를 이어갔다.

일부 대의원들은 조 약사회장이 지난달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만나 '약사정책발전협의회(가칭)' 구성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법인약국 허용을 전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이 차관을 만난 상황을 얘기하면서 "만남 시작부터 법인약국 관련 얘기는 하지말고 약사들의 애로점 해결안만 논의하자고 전제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찬휘 회장 집행부가 이번 총회에 상정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설립안과 설립을 위한 특별성금 모금안도 논쟁 속에 통과됐다. 모 대의원은 "명확한 운영안도 없이 회장직속 본부를 설립하고 특별성금을 거둬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운영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교육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과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등 불법약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60회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조 회장의 공약에 따라 총회사상 처음으로 휴일인 주말에 열렸다. 대의원총회 참관을 원하는 젊은 약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약사회 새해 예산은 전년대비 43억원보다 5억원 오른 48억 5915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