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부작용 속출"
당정 "경쟁력 높이기 위한 지원책...민영화 아냐"
무소속 안철수 의원·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범야권은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만성질환자들에 정말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원격의료가 아니라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촉발된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라도 수익 떨어지면 기피하고, 저소득계층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잘 사는 나라는 돈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의료영리화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더 넓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원격진료·의료영리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의술을 돈벌이로 하려는 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재벌 병원이 탄생하고 다른 의료기관들은 빈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우리 건강보험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보장성의 강화"라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더 늘리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동익·이언주 의원도 힘을 보탰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의료관광특별법으로 충분하다"면서 "원격의료·영리화는 국내 의료체계에 끌어들인다는 것만으로도 의료관광을 매개로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흐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 또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라며 "잘못 단추를 채우면 국민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저는 (다른 의원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정부가 하는 일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은 의사들의 희생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의사들이 불만이 있어왔다. 이를 돌아보는 한편, 해외에서의 한국 의료 수요와 IT의 발달 등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는 서민과 돈 없는 사람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은 열어주되, 평등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칸막이를 둘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모두 의료민영화·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국민과 의료기관이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예정이므로,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려가지 지원과 뒷받침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의료자체를 영리화해 시장기능을 통해 무엇을 하자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