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수석·현오석 장관 "민영화 무관" 긴급 진화
시민단체 연대투쟁...민영화 논란 도화선 될라 촉각
청와대와 정부가 15일 있었던 전국의사궐기대회 여파를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의사들의 원격의료 저지 운동이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 혹은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전날 있었던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의식한 발언. 앞서 15일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는 전국 2만 5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정부의 원격의료·영리병원 강제도입 및 관치의료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 수석은 이날 원격의료 도입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동네의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서 동네 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으나,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 전문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 △대상 환자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최종안대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 수석은 다만 "입법 과정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점이 생기면 본격적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겠다"며 "의료계가 가진 역량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부대사업 확대방안 등을 담은 골자로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의사단체들이 지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일 뿐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전국의사궐기대회의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했던 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민영화' 정책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정부는 특히 의사궐기대회에 이례적으로 노동시민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연대투쟁 가능성 등 사태의 향방,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및 보건노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의협은 15일 여의도 집회에서의 투쟁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집회 및 대회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