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안철수 의원, "산하기관에, 식약처 직원으로 요구해" 지적
정승 처장 "정황 파악 아직 안돼...면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이사회를 협박하고, 이사회 결정을 뒤집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될 원장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보류'라는 불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이후 7월 13일 이사회에 참석한 식약처 과장은 "식약처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식약처가 진행한 두 차례의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공모에 식약처 현직공무원 오모씨가 두 차례 단독 응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장 적격 여부를 논의했던 이사회는 식약처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한 오모씨의 원장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식약처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3차 원장공모에서도 또다른 식약처 고위공무원을 다시 응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종 후보로 경정된 2인 중에는 2차례나 응모한 오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응모해 최종후보가 됐다.
3차 원장공모 이후 현재까지 원장 후보 확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식품정보원 원장 낙하산 임명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민간기관 자체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것으로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을 둘러싼 의혹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원장의 선임 또는 연임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몫"이라며 "특히 원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 시행 여부도 전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식약처에서 이를 강요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부적인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식약처가 관여하거나 특정내용의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월권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면서 "정황을 파악하고, 원장선임과 관련해 정관,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 차후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