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사업일 뿐...만관제는 이미 시행 중
“만관제 관련 의료계 참여 강요할 생각없다”
의료계가 만관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관제 새 모델을 만들어 의료계의 반대에도 만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일 발표된 만관제 새 모델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관제와는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
1일 포럼에서 만관제 새 모델을 발표한 성창현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장으로부터 만관제와 관련한 오해를 풀어봤다.
1일 발표한 만관제 새 모델이 의료계가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그 만관제인가?
아니다. 사업이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1일 발표한 사업은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돼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시스템을 고민하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는 시범사업이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만관제는 이미 지난해 시행돼 올 9월 고혈압에 대해 처음으로 인센티브 54억원이 지급됐다.
그럼 올초부터 의료계와 하고 있는 만관제 논의는 무엇이었나?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만관제를 시행했지만 알다시피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만관제 등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아야할 환자의 30%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만관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나? 물론 현재 의료계는 만관제 논의 자체를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은 무엇인가?
일차 의료기관이 영양·운동·금연 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뼈대다． 지역의사회나 일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대상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도 천식·COPD·아토피·관절염 등으로 확대해 볼까 생각 중이다. 2014년에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이 정부 주도의 만관제의 또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나?
만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관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꿔 환자에게 혜택이 보다 돌아가는 제도로 개선하고 싶었지만 현재 의료계는 논의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언제든지 듣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료계의 참여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