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5개월째 공석, 공모도 못해..김성주 의원 지적
13곳 기관장 및 임원 줄줄이 연기에 책임행정 실종 질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임명이 지체되면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원 공석 및 임기만료에 따라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경우는 전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모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심평원 이사 등 주요임원 임명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심평원장 외에도 신종플루 등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도 공석이다.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과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이제서야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들도 임기가 지난 6월, 7월에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마냥 늦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선이 늦어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히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사권자인 청와대에서 아직 명확한 인사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복지부측은 공식적으로 이렇다할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석 중인 기관장>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임기만료 직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이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