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서 통해 미리 본 진영 내정자 인사청문회
건보재정 효율화 위해 과잉진료·불피요한 수요 억제
진 내정자가 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5일 답변서를 보냈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량과 비급여진료 증가를 가져오는 등 한계점이 존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DRG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 OECD가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적절한 입퇴원 기준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양과 강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진 내정자의 인식이 의료계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는 지난 2월 발표된 OECD 보고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으며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해 DRG 시행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었다.
건강보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의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과 보장성 강화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GDP대비 한국 국민의료비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두 배인 연평균 9.1%에 이르고 있다"며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건강관리·검진 등 예방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편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과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국세청·검경 등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하므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인 정원 증원보다는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확대에 힘을 기울일 뜻을 비추기도 했다.
병상 억제 등을 위한 병상총량제 등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