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한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응답,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현 분업은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을 안겨주며, 정책적 효과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패한 제도”라는 학계의 공식발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근착시키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13일) 전국 지역별로 일제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92.6%는 현행 분업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에 출마한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전체 응답자수 204명)에서 밝혀졌다.
후보자들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 2년째를 맞아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의료개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82.4%가 “오히려 잘못됐다”고 응답, 현행 의약분업은 실패한 제도임이 명백히 증명됐다. 반면, 현행 제도의 정책 달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보자는 6.4%에 불과했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들은 현행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부담(의료비) 증가(71.6%) ▲국민불편 초래(67.6%) ▲보험재정 파탄(42.2%) 등을 꼽았다.
또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의약분업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79.9%).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의 86.3%가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선택분업을 지지한 응답자의 82.4%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79.9%의 후보자들이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답변 내용에서 밝혀졌듯이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집만 부릴게 아니라,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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