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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협상관련 의료계 6개단체 최종 입장발표

WTO DDA 협상관련 의료계 6개단체 최종 입장발표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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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협상과 관련한 의협과 병협, 치협 등 의료계 6개 단체의 최종적인 입장이 공식 발표됐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범 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6개 단체의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의협은 쟁점이 됐던 비의료인의 의료계 투자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등에 관한 MODE 3 조항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병협은 중국에 한해 인공수정과 척추·관절, 성형외과병원의 개방을 요구하는 안과 영리법인을 포함한 병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두가지 안을 발표, 병협 내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의협과 치협, 간협 등 각 협회는 현재까지 진행돼 온 내부 설문조사를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으며 의협은 원격의료 분야(MODE 1)에 대해 상대국에 시장개방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자의 해외진료(MODE 2)는 미국과 일본에 양허를 요구하기로, 의사인력의 해외 진출(MODE 4)조항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을 상대로 양허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협도 원격의료에 있어 중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으며 의사인력이동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잠정 보류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 치협은 모든 조항에 대해 특정국에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간협도 의료인력의 이동에 한해서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 양허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서비스분류체계 미흡을 이유로 모든 조항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각 협회 입장을 공식발표하는 차원에서 협상 전략과 파급 효과 등 각 협회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각 협회의 발표자들도 WTO 협상시 제기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확정, 정부대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한편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WTO DDA 보건복지분야 제3차 대책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 치협 등 관련 협회는 해당 협회의 최종 의견을 제출했으며 의협은 기존 공식입장대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병협은 MODE 3에 대한 두가지 안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만 요구하기로 최종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의는 보건복지분야 각 단체의 의견을 최종 전달하는 자리였으나 추후 각 협회의 추가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날 전달된 협회의 공식입장이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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