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개원의협 참여...건보공단 현명한 협상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팀 4명과 5명의 자문단 등 총 9인으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될 협상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협 임원 2인, 시도의사회 대표 1인, 개원의협의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됐다.
의협에서는 보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주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이,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수가협상 경험이 풍부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협상팀을 이끌 팀장은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이 맡게 됐다.
또 의협 협상팀을 후방에서 지원하게 될 자문단에는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이용진 총무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의협은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경영난은 물론, 최근 폭등한 물가와 전반적인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의원급의 적정 수가 수준을 산출해 수가를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4조2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의료수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조원이 넘는 적립금 중 하반기 급여비 지출 증가분과 국고지원 선납금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2조원 가량의 누적적립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적립금은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각계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 분명해 재정 흑자분 및 적립금을 의료수가 인상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