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의사노조' 설립 발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언론은 비판적 논조의 사설을 잇따라 쏟아내고,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의 밑바닥에는 '노조=임금투쟁=폭력사태=사회혼란'이라는 뿌리깊은 편견 보다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2005년 대항항공 조종사노조, 2009년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당시에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반발했다. 조종사와 기관사들이 안전운행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한 것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귀족'이라는 단어 하나에 묻혀버렸다.
전공의들이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허덕이며 의료사고 위험속에 항시 노출돼 있는 현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공의 처우개선은 그들의 고용주, 병원장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이익과 병원의 이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결코 합치될 수 없다. 더욱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유의 병원문화 속에 가장 약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전공의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전공의들의 합법적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근로자의 노조 설립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다. 의사노조 설립 자체를 놓고 '귀족' 운운하며 마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듯 여론을 선동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논조는 대단히 위험하다.
설립조차 되지 않은 전공의노조, 의사노조를 근거 없이 막연히 걱정하기 보다, 앞으로 의사노조가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