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험정책과장 "2015년 평가결과 따라 중단할 수도 있어"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6일 환연 주최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전국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553개 질환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은 2015년에 그 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을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 과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문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보고서, 신포괄수가제 장관 결재 문서 등을 제시하며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과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안 좋은데도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하면 의료계가 가만히 있겠느냐? 정부를 믿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환자단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정부는 약속대로 2015년 시범사업 종합평가 전까지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행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의 선택권 제한에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10년간 시행된 제도이므로 당장 반대할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 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외부 통제 속에 약 160분간 진행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노 회장과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에 따르면 노 회장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생각할 때 의사는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과소진료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과잉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과잉진료 방지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회장은 특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행위별수제 하에서 과잉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인이 과소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불제도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협 사이의 분명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보여줬지만, 의협·정부 모두 환자와 국민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추진하거나 반대한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