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통합 관련 헌법소원 결정 앞두고 정치적 압력 안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보통합 헌법소원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경 회장은 "위헌 소청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현재의 건강보험이 지닌 문제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건보공단 사보노조 등과 함께 "건강보험 분리 및 의료 민영화 앞당기기를 위한 인사"라며 김종대 이사장 퇴진과 FTA 반대 입장을 밝히며 1인 시위에 나서자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시위 현장에서 경 회장과 막닥뜨린 정 최고위원은 "의협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도입, 건강보험 분리에 김종대 이사장과 함께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꼭두각시 김종대, 의협 경만호 회장의 삼각형이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헌법소원 판결에 정치권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경 회장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위헌 소송을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경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정 의원 등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건보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벌써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누가 만족하냐?"고 밝힌 경 회장은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은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또 "현행 건강보험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보험자·공급자·가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 앞서 '헌법소원 특별위원회'를 가동,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 회장의 이날 1인 시위 현장에 함께 참여한 좌훈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국민건강보험 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