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체계 개선 및 공단 재정위 해체도 요구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7일 수가계약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해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이날 발표한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중소병원계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2012년도 병원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1.7% 인상과 부대조건이 부가돼 결정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누적된 저수가 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기 힘든 가슴 아픈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2300여 전국 중소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1.7%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국민은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 아래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며 터무니 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와 건정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또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게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은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병협은 따라서 수가계약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및 개선과 함께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