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동네의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1년새 그전보다 폐업률이 무려 78.1%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의약분업을 도입하기 이전인 97∼99년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은 각각 6.7%, 6.9%, 8.9% 포인트를 기록하며 평균 7.5%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 고통지수'를 가늠케 할 수 있는 휴·폐업률은 두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의약분업 시행 직전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간 동네의원수는 1만9,332곳에서 2만856곳으로 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같은 시기 휴·폐업한 의료기관은 13.4% 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짧은 기간동안 휴·폐업률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휴·폐업률이 3.3%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개원 현실은 이들보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원가의 현실은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의약분업 때문에 특수를 맞고 있다”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새해 수가 조정을 앞두고 `수가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기존 보험등재 품목을 `일반'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부 의사의 수입 증가 현상에 대해 마치 전체 의사가 호황을 누리는 것 처럼 왜곡 보도하는 행태,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인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정부 또한 일방적인 의사 매도나 지엽적인 측면에서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기 보다는 의료의 틀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한 시기라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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