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융합심사 반대" 재천명...심사제도 재정비 주문
"심평원 심사지침,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맹비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현지조사를 연계한 융합심사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사들이 심사제도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융합심사 도입 논란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심평원과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도화선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융합심사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심평원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심사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온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융합심사 도입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대개협은 융합심사를 포함한 일련의 심사 패러다임이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과 의료계간 신뢰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은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심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심평원의 설립 취지를 잊은 행태”라면서 “심평원이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건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의료 하향평준화로 획일화되고 있는 심사지침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하고 국민과 신뢰관계를 파훼시키는 실사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심사기준도 공개, 심사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