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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검찰 손잡고 사무장병원 '척결'

의협·검찰 손잡고 사무장병원 '척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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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일 대검찰청 간담회…"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검찰 "의협과 협조해 문제 해결"…원칙적 대처 주문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을 방문, 의료전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폐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검찰 관계자들은 사무장 병원 척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면서 "검찰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의협과 협조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과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법 질서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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