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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달라졌어요? "기업은 '을'이 아냐"

식약청이 달라졌어요? "기업은 '을'이 아냐"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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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간담회 정례화 '식의약CEO 열린마루' 선포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감한 규제개혁과 현장과의 의사소통 강화에 팔을 걷어 붙인다.

식약청은 1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식의약CEO 열린마루' 선포식을 열고,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개최해왔던 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식의약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업계 CEO 등과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판단, 식품·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등은 반기별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은 분기별로 업계 CEO와 식약청장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국무총리실의 지원 아래 혈액냉동고 등 부처간 이중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업무협력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 차장은 노연홍 청장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이제 더이상 식약청과 기업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며, 기업과 정부와 소비자는 호혜적인 생태계의 일원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식약청 규제의 기본방향은 안전과 무관한 절차를 과감히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안전책임 기관인 식약청의 대대적 규제개혁을 기업 편의 위주로 완화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민화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규제개혁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보복금지정책과 자료개방 등 규제개혁의 중요 원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정부부처"라며 식약청의 노력을 치하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분야별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의약품 분야 간담회에서 제약회사 CEO들은 의약품 소포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과 생동성시험 제외 범위를 확대해줄 것, GMP 시설이 없더라도 국내 위탁제조를 통한 품목허가를 허용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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