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FDS 도입 추진 '속내'는 따로 있다
공단 FDS 도입 추진 '속내'는 따로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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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인력감축 물타기 전략...정형근 이사장 사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FDS 추진 계획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공단의 FDS 도입 주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단이 FDS 도입을 통해 이루려는 ‘속내’는 따로 있다면서, 공단이 이를 위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공단의 FDS) 도입 주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면서 “공단이 좌파사회주의식 사보노조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자료를 이용한 FDS 기법은 보험자가 불공한 심사를 통해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속내이자,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절하하고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다시 끌어 드리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감시 기법.

앞서 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2월부터 가동,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건강보험공단은 fraud detection system(FDS)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FDS는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비정형 통계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보험업무에서는 보험사기를 색출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데 그 배경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 타기 전략이라 의심된다. 이러한 사보노조의 전략에 말려 정형근 이사장은 자꾸 일을 만들고 있다. 세미나 등을 통해 터져 나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은 공단의 공식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좌충우돌의 안 되면 말고 식의 예전의 좌파사회주의식 사보노조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 결국 심사평가원과의 관계이다. 돈을 내줘야 하는 보험자의 속성상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심사평가원이 독립되어 의료보험청구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 자료를 이용한 FDS 기법은 보험자가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절하하고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다시 끌어 드리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다. 국민의 대리인은 의사들이며 의사들의 정당한 수고와 노력의 댓가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 강력히 경고하며 정형근 이사장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사죄하라. 


                                                              2010년7월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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