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인력감축 물타기 전략...정형근 이사장 사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FDS 추진 계획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공단의 FDS 도입 주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단이 FDS 도입을 통해 이루려는 ‘속내’는 따로 있다면서, 공단이 이를 위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공단의 FDS) 도입 주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면서 “공단이 좌파사회주의식 사보노조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자료를 이용한 FDS 기법은 보험자가 불공한 심사를 통해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속내이자,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절하하고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다시 끌어 드리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감시 기법.
앞서 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2월부터 가동,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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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fraud detection system(FDS)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