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조기수납 및 연말정산 선납 제외하면 4156억 원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6일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에 4959억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따른 것이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율 인상(4.9%)과 징수율 제고를 노력에도 오히려 보험료 수입 등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20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상반기까지는 공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강력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의 50% 이상을 달성하고 직장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 증가 구조로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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