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앞두고 '초강수'...복지부 압박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인상을 두고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만수가 일괄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은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수익만을 확대하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만수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할 경우 수가인상분이 취약지역 산부인과가 아닌, 도시 대형병원으로 모두 흘러들어가 오히려 산부인과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570억원의 추가재정 가운데 농촌 산부인과에 지원될 금액은 100억원도 안될 것”이라면서 “의료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떼어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또한 “무원칙한 수가인상은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날 오후 열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수가 인상안을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이어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편법적인 수가인상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건정심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