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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는 분만현장 원하나" 산부인과 '반발'
"의사없는 분만현장 원하나" 산부인과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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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0% 올려도 모자랄 판" ....가입자측 주장 정면 반박

가입자단체들이 ‘분만수가 50% 인상안’을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수가인상안 재심의를 앞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측이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어려운 난관을 짊어지고도 분만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단체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 이번 성명은 전날 있었던 가입자단체들의 분만수가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일종의 반격.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26일 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수가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분만수가 50% 인상? 200% 올려도 모자랄 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분만수가가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경영난은 산부인과의사의 감소와 출산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산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는 OECD 국가 평균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같은 비현실적인 분만수가가 산부인과 분만실과 의료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매년 90여곳 이상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으며, 연 평균 4% 정도씩 산부인과 의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산과의사회는 "현재의 분만수가로는 박리다매, 즉 다수의 분만을 한 곳의 병원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분만수가를 200%~300% 이상 대폭 인상해야 기존 소규모 산부인과 분만의원이 유지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분만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에 최소한의 수가인상안임에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며,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 등 제도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 개선책 마련 시급

이 밖에 산과의사회는 분만수가와 더불어 기본진료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분만현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던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시 분만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분만수가 인상외에도 산부인과의 기본진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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