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만으로 산부인과 정상화 어림없다
산부인과 수가인상안이 자연분만수가 인상으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자연분만수가 인상률은 20% 전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가인상 발표는 4월이 유력하다.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2월 26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산부인과 수가인상안에 대한 청사진을 내비쳤다.
최 국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며 “4월 중으로 수가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인상 항목에 대해서도 “자연분만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할 것이며 수가가 인상되면 제왕절개술과 자연분만 수가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연분만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단지 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자연분만 수가를 20% 올릴 경우 241억원의 보험급여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인상률이 20% 전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의 산부인과 수가인상과 관련해 의료계로서는 반겨야 할 입장이다. 문제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이 자연분만수가 인상으로 한정될 경우, 경영난에 봉착한 산부인과 의원에게는 당장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 된 산부인과 가운데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558곳으로 전체 1111곳 중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그쳐,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가운데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분만수가 인상만으로 전반적인 의원급 산부인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일반과로 개원 중인 한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 수가인상만으로 산부인과 의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