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가 신포괄수가제(신DRG)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복지부가 공공병원 개혁을 위해 신DRG를 도입하겠다고 2일 밝힌 것이다. 신DRG가 도입되면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남용도 줄어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신 DRG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고 그 결과는 6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신DRG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신 DRG 도입의사를 밝힌 것은 의료계로선 여간 신경이 거스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병원 개선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고 "민간병의원 확대계획은 없다"며 복지부는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으나 1차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고 연이어 공공병원 도입까지 서두르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DRG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도입했다고는 하나 신 DRG에 대해 전문가 및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비급여를 포함한 급여확대와 인센티브를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한다고는 하나 그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등 무엇보다 DRG나 신DRG가 행위별수가제 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결정적으로 드러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자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2차 시범사업을 할 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논의의 와중에 갑작스럽게 공공병원에 도입하겠다고 하니 의료계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민간 병의원에 대한 신DRG 도입은 기정사실이고,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자꾸만 고개를 드는 것은 피해망상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숱하게 경험해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