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실지조사
(1) 실지조사의 의의
실지조사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사업연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결산서, 기장한 장부 그리고 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질문 및 검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실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집행되는 조사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동의유무에 무관하게 세무서가 일방적인 직권에 의하여 현장에 나와서 세무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장부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관계치 않고 실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의 확보측면에서 신속한 세무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가기 예로 회사가 부도 나면 은행원과 세무공무원이 제일 먼저 회사에 도착한다는 여담이 있을 정도로 조세채권의 확보는 세무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 신고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관련증빙을 근거로 신고내용의 적법성을 확인 검토하고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실지조사는 주로 증빙대조·장부대조·계산대조 등의 일반조사 기술과 실사·입회·확인 등의 개별조사 기술을 혼용하여 행하는 장부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지조사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검토 ▶법령·통칙·예규 등과 비교하여 회계처리의 정당성 검토 ▶세법규정과 적합여부 검토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사항의 정당성 검토 ▶신고조정사항의 내용 및 계산의 정당성 검토 ▶행위·계산 및 거래내용의 정당성 검토
(2) 기본사항의 조사
세무서는 준비조사를 마치면 실지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데 세무조사 대상회사의 기본사항 등을 입수하여 조사계획 및 세무조사 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비조사는 회사의 연혁·자본및출자관계·임직원의 구성·설비사항·병의원의 지역배치 상황 등 회사의 개황을 파악하고 재무제표와 경영계획 등을 열람하여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회계조직·회계방침·원가계산제도·내부통제조직 등을 검토하고 준비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내용과의 비교 검토 하여 세무조사 계획을 조정하여 조사방향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실지조사의 시기·범위·방법 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계획 일정을 확정합니다.
(3)실지조사절차 요약
가. 준비조사
과세표준신고서 및 서면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이익 조작여부 파악하여 중점조사대상 항목의 선정
나.내부통제조직 검토
경영조직·업무분장·권한과책임·회계제도 등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여 중점 조사대상부서·대상항목·조사범위 결정
다.장부조사 및 실물조사
재고실사와 회사의 장부 대조하여 탈루소득 적출
라.거래처 확인
매입매출집계표의 거래처와 위장 가공거래 여부 확인하여 소득재산정 및 파생자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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