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가 191개의 회원국을 상대로 국민의료비 및 보건시스템의 성과를 최초로 비교·평가한 `2000년 연차 보고서'(The World Health Report 2000-Health System:Improving Performance)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등은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위 국가로 조사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7위로 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날로 급증,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당시 OECD 국가 29개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7.9%로 지난 72년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동 기간 GDP의 6.7%를 의료비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수준이 세계 3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민의료비의 7.3%를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료비의 약 3/4을 사회보험재정이나 조세를 통해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1/4을 환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적재정 부담비율이 OECD 국가들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수요공급이 완전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의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적재정 부담비율이 높으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1위라는 성적표에 걸맞지 않게 건강수명은 세계 24위. 이는 결국 의료비 증가가 반드시 건강향상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료비 지출과 공적 재정 부담 비율간의 형평 배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수명'(DALE) 측정 분석 결과에서는 일본이 74.5세로 세계 1위를, 호주가 73.2세로 2위, 프랑스와 스웨덴이 각각 73.1세와 73세를 차지했다. 또 각국의 보건시스템이 자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되는가를 추정한 `건강수명 대비 보건시스템 성과 지표'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본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본 각국의 의료비와 보건 시스템 성과를 평가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반영, 보건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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