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익수
-질의 및 응답 (후보자 공동질의)
1.만약 낙선되더라도 의협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는가? 당선된다면 낙선자를 포함해 모든 회원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삼봉=지금 우리 의사단체는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이 상당히 크고 많다 또 그동안 우리 투쟁의 과정에서 젊음의 지혜, 용기, 순발력, 우수함을 알게됐다. 내가 의협 회장이 될 경우에는 우리 의협의 총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반드시 수혈해서 . 청년층과 노장년층이 하나로되는 그런 단체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당선이 안될 경우에는 당선된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윤철수=낙선이 되든 당선이 되든 나는 의협 회원이다. 따라서 낙선 되더라도 의협 회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겠다. 낙선이 된 후에 의협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장 당선 후 1년 6개월동안은 정부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쟁에 있어서는 원로보다는 젊은층이 적격이고, 내부 사정을 다루는데는 젊은층보다 원로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의협회무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공보의 문제도 구상하고 있다. 여러층을 고루 아루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능하면 회무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줄 것이다.
신상진=만약 당선이 안되면 여지껏 해왔던 성남시의사회장, 의료정책 연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나를 의협에 필요한 일로 불러주면 참여하겠다. 당선되면 다른 두 후보에게 의료계를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심사숙고해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함께 의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회장에 당선된다면 의협의 합리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어떤 기구를 만들 생각이며 그 예산 및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달라.
윤철수=그동안 우리 투쟁의 문제점은 투쟁의 중심체와 의협 상임진과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회장이 되면 상임이사진 자체를 중심으로한 투쟁체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 기존 조직을 잘 이용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예산은 그런 정책 을 생산하는 쪽에 쓰겠다. 또 의사간의 소외된 계층 문제에도 의협이 신경을 쓰겠다. 대정부, 대국민, 대국회 로비활동의 강화를 위해 기존 의정회를 정책이 뒷받침하는 의정회로 만들겠다.
신상진=의협 산하에 의료정책연구소를 신설하겠다. 나는 합리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다. 또 개원의 중에서도 뜻있고 열성있는 회원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을 발로 뛰어다녀서라도 7만의사 회원에게 강력히 호소해 돈을 모으겠다.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5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지와 땀을 흘리며 추진할 생각이다.
지삼봉=회무 집행을 상임이사 중심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상임이사 구성은 많은 회원이 추천하거나 공감해주는 상임이사를 선정해서 어떤 편파없이 엄정하게 선정하겠다. 우리 의사단체가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가장 좋은 의료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며 의협이 이에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그동안 얘기만 나왔던 복지사업, 수익사업을 의협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 의협 회비를 좀더 현실화 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3.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완전의약분업과 선택분업, 의약분업 전면 철폐 세가지 대안 중 어느것이 의권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신상진=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완전의약분업은 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선택분업은 국민에게 편리성이 있고 의보재정 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약계의 반발과 정부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의협은 국민과 의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정책을 내 놓아야 하는 데, 선택분업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중요한 정책 대안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의약분업 철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의료계 내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의약분업이 정치적인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 의권 쟁취와 국민을 위하는 분업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연구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시민단체, 대 국민, 대 언론, 대 국회 접촉이 필요하며 회원의 뜻을 잘 수렴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삼봉=의약분업은 준비안된 상황에서 시작돼 여러 가지 부작용 생겼다. 의약분업 시행 1년이 경과됐는데, 그간에 상당 부분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도 잘 따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위한 것이 또 하나의 감춰진 우리의 목적이었다. 이미 1년간 시행해 정착돼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중단하자, 혹은 선택분업을 하자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약사회가 우리도 분업 전에 하던 식으로 임의조제를 묵인해 달라는 저항이 틀립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약사를 위한 조치가 틀립없이 나올 것이다. 또 약을 의료기관에서 조제할 경우, 보험 청구액의 외형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이 더 부과돼 결국 얻어지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의약분업의 대전제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놓고, 의사단체가 임의분업이니 전면 거부니 얘기 할 경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게 아니냐 하며 의사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점들을 고려해 분업 방식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이 편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윤철수=의약분업은 보험재정과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도 몰랐고 의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원인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원외처방료, 본인부담금 인상 등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정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고시에 의한 차등수가제,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이 시행됐다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삭감이 이뤄질지 모른다.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표를 위해서 강력한 것을, 즉 완전철폐를 주장해야만이 만약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선택분업이라도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분업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좀더 강도 높은 완전철폐를 주장해야만 이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 입장에서도 현생 시스템 유지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얼마든지 국민 설득시켜서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는 우리 요구대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4.전공의협의회에서 질의한 다음 질문에 답해 달라 1)전공의협의회의 의협 회무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전공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생각 및 개선 방향 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
지삼봉=전국 1만 5천명 전공의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데, 타 대학 기준으로 하면 대학원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수련기관에서는 전공의를 완전한 수련의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저임금 요원으로 활용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2004년 4월부터 의대를 졸업한 모든 의사는 2년간 의무적으로 GP 수련을 받고 그 후에 자기가 원하는 각 과 전문 분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 2년동안은 정부가 수련의에 대한 공부를 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 국가가 관련하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해야 하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다. 국가가 수련의를 관리하는 한은 정부가 반드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학회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가 의협에 자신들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기타 직역에 많은 회원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윤철수=이번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가 각 직역간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공의 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이 구성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서 앞으로 의협이 이를 더 계승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단체는 의협 회무 참여는 물론이고 병원 경영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위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이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이지만 전공의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의사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의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만 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료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하고 이는 국민이 내야 한다. 우리가 국민에게 교육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수련환경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순화라고 생각한다. 서로간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것을 아까워 해서는 안된다 전공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사이면서 전공의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 같은 의사가 전공의를 우습게 보면 국민이 전체 의사를 우습게 본다. 언어의 순화에서부터 전공의를 대접하고 전공의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신상진=전공의는 미래의 한국 의료를 끌고나갈 계층이다. 또한 작년 의권투쟁에서 보여줬듯이 의료계 단결과 사회적 파워를 형성하는데 전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공의의 정당한 위치 매김이 의료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회장이 된다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협 정관을 보강하겠다. 의협 회무에 전공의, 병원의사, 전임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러가지 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으로 터 놓겠다.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인 양면성 가지고 있는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선 전공의 자신이 피교육자로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과 함께 노력을 한 후,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에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련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수련병원 기준의 합리성 결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문제는 국가가 의료에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의 교육 문제를 국가에 요구하겠다. 전공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의협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5.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책은?
윤철수=공보의는 무의촌에 먼저 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보건진료원에 먼저 보내고 남는 인력을 무의촌에 보내는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공보의가 보건진료원의 간호사 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회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상 통해 이 문제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공보의의 문제만 아니라 농어촌 국민들이 의사한테 진료 받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보의 신분은 상당히 애매한 상태다. 미국의 공보의는 확실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회장이 된다면 공보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보장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상을 벌여보겠다.
신상진=공보의 문제는 공보의가 주축이 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협이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공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의협이 상설 운영하고 국방부, 행자부와 담판져서 풀어야 할 것이다.
지삼봉=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국민은 대단히 적은데, 이러한 곳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보건지소를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보의가 보람있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보의 신분은 전혀 엉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열악한 진료 풍토를 개선하는데 의협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머지 두 후보와 비교해 본인이 회장이 돼야만 하는 이유와 자신과 다른 후보의 다른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상진=회원들이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
지삼봉=다른 두 후보는 내가 살아온 한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두 후보의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경륜을 보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경륜이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윤철수=투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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