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식약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안전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가 빗발쳤으며 무분별한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자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특히 조직이식용 치료제 수입에 있어 식약청이 안전성과 품질 검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 해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뼈, 인대 등 이식용 인체 조직이 지난 86년부터 보험급여로 지출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법령이 미비해 안전성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AIDS나 B형 간염 등의 감염성 환자로부터 적출된 인체조직이 이식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국의 안전성 검증 확인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식약청은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국가에서 양육된 소 추출물을 이용한 백신을 수입해 왔다”며 미국 FDA가 동 백신의 사용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위험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또 방역당국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에 살포하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가 안전성·유해성 평가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유해성 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료행위와 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식약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인터넷의 허위·불법 광고 단속을 시정하기 위한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사후피임약의 시판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등 식약청의 허가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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