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의료기관이용률 8% 상승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약국조제를 받던 상당수 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난해 우리 국민의 87%가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률이 의약분업 전인 99년과 비교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가 지난해 우리 국민의 병의원 이용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 4,594만명 중 86.9%인 3,992만명이 병·의원을 이용했으며, 14명 중 1명(320만명)은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이용률은 99년 79.3%와 비교하면 1년만에 약8%포인트(440만명) 증가한 것으로, 급증원인은 분업 후 동네의원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측면에다,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을 주로 이용하던 상당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000년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6억5백만명. 이를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해 동안 평균 13.2회(입원 0.9회, 외래 12.3회) 병·의원을 이용한 셈. 이는 95년 9.5회(입원 0.8회, 외래 8.7회), 99년 11.7회(입원 0.9회, 외래 10.8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입원환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외래 이용은 분업전 보다 평균 1.5회 증가했다.

보험재정 중 외래급여비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01년 1/4분기에는 73%였으며, 입원급여비 지출은 27%였다. 한편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초기인 90년에는 입원 43%대 외래 57%로 출발, 95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는데 95년 이후 수년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로 외래 재정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정된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