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비난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 매진해야
심평원 노조 "국민 신뢰위해 상호 존중하자"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 양대 노조(직장·사회보험)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상호 존중해 나가자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양대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협력해 국민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심평원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단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근거없는 비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날로 폭증하는 업무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심평원 직원 전체가 마치 부패집단인양 매도하며,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며 심평원을 제약사의 로비창구 인양 비난하고 나선 공단노조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처음 실시하는 약가재평가제도는 새로운 기준개발, 이해집단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보완자료 작성 등으로 예정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을 공단도 훤히 알는 상황"이라며 "공단이 했으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노조는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공단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료공급자의 급여청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심평원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자신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필요로 하는 DUR시스템을 자신들이 새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주장은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건보재정 절감에 이율배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공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은 건강검진 내실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여전하다"며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외면받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앵벌이 역할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노조는 "양대 기관, 양대 노조의 이전투구식의 싸움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국민의 신뢰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에 진력하기 위해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