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둘러싼 범의료계와 보건당국과의 마찰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조항을 수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3개 단체 임원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키로 했으며, 한의대·의대·치대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전공의들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 전회원이 무기한 휴폐업에 들어간다는 투쟁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대로 가다간 2000년 의료대란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투쟁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 건강보험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가 하면, 연말 대선 정국을 겨냥한 각 정치권·시민사회단체·이익단체의 대선전략이 수면 아래에서 가쁜 발놀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은 이미 임기를 뛰어넘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정책적 틀을 고착화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아니고서는 실타래 처럼 얽혀있는 한국 의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이 내부적인 논란에 휩싸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한국 의사의 정체성 위기와 더불어 한국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도 희망은 의협이다． 의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린 회비부터 납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