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동성 품목 늘리기에만 집중
심평원 구체적 방안 마련 못하고 전전긍긍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을 기준으로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이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3억41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심평원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인센티브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전국 500개 약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체조제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24．7%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조제시 의사와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이와 관련,"실제로 인센티브제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이는 주로 의사들의 처방행태 및 환자들의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해 인센티브제도를 알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