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복지부 산하 위원회 방만 운영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38개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된 곳이 있는가 하면 회의가 한 번 개최되는데 1억원이 지출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회의 한 번 개최에 1억원이라는 거금을 쓴 위원회도 있어 위원회 운영이 너무 방만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산하 위원회 수는 38개며, 2005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17개(45%)에 이른다． 또 2006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20개(53%)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2003년 0회 개최 예산집행 2000만원 ▲2004년 1회 개최 예산집행 1400만원 ▲2005년 0회 개최 예산집행 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5년 1회 개최 예산집행 1억원, '장애인판정위원회'는 2003년 0회 개최 예산집행 450만원, '중앙응급위원회'는 2003년 0회 개최 예산집행 196만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05년 0회 개최 예산집행 194만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는 2003년 0회 예산집행 100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위원회는 2005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로 회의 개최 실적이 36회 였으며, 2006년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회의 개최 실적이 18회 였다"고 밝혔다．
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을 위원회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가운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의 개최 한 번에 1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복지부는 "2005년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동 예산은 'UN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 예산이며, 실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사업내용과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2007년 예산에는 '아동권리홍보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회피 하려고 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검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