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 간호사수 대비 적정 간호조무사수 산정 필요
'병원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

국내 급성기병상당 간호인력은 0．21명(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최저수준으로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간호사 만으로 이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 주관으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 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안대로 간호등급을 6등급제에서 7등급제로 바꾸고 7등급에 대해 마이너스 가산을 할 경우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간호조무사로라도 확충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이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신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사수 대비 적정 간호조무사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 인력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 분야에서 관련직종을 신설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관련단체 및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간병인의 양성화 또는 법제화'를 통해 간호인력 보조자나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시 수발요원으로 활용하고 보험수가 항목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내에서의 간병도 간호행위에 속하는 만큼 반드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맡아야 하며 현행 간병인은 병원내가 아닌 환자의 가정 등 병원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간호업무의 일부를 간병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법제화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반자로 포용하지 않고 배척해 새로운 직종을 만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한편 토의에서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제반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호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과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영호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중소병원 병상의 운영형태를 감안할 때 필수적인 간호사 인력을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조재국 한국보건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와 각 지회는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직무 및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교과과목 개발 및 교육훈련 시행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의에서는 이밖에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신승철 단국치대 교수·변재환 병협 고문·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박찬성 시민연대과소비추방법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김명애 대한간호협회 이사·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 사업이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전국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후원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정인화 중소병원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김춘진·정화원 의원의 격려사 및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장동익 의협회장·김철수 병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