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개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곧 나온다
보고서 미제출시 제재…유형별연구 30일 단체장회의서 결정
의약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해 운영해 왔던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해 기획단에서 발주한 10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용역비 잔금을 지불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연구자로부터 받기로 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10개 연구과제 중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는 치과의사협회 의견과 연구자의견을 제출 받아 기획단에서 최종보고서 발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또 '진료비지불제도의 장기적개선 관련 연구'는 연구비는 지급하되, 최종 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공단의 의견이 달라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료공급 장기추계' 2개 과제는 19일까지,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 추진방안' 2개 과제는 23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23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제재(지체상환금 등)를 고려하기로 했으며 제재문제는 기획단에서 결정키로 했다． 보고서는 합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간하기로 했으며, 접수된 보고서부터 우선 배부키로 했다．
한편, 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부속합의서에 따른 유형별 연구는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으며,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은 오는 30일 단체장 회의에서 검토 및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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