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용효과적인 약만 보험에서 급여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대사나 EU 대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국가의 대사 등이 다녀갔는데, 미국쪽 제약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약가 제도 변경은 시장 불확실성 증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는 우리대로 입장이 있고 장관으로서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미국 등에서 우려하듯이 비관세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국과 외국사의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약제비를 줄이고자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다국적 제약업계는 값비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안마사 위헌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워낙에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보장받던 분들이 보호막이 깨지니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대체입법 등 검토를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협회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해 당사자들과 좀더 협의해야하고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 45%에 대해 매달 8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해 첫 해 2조원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제도 도입에 합의가 이뤄지면 세금 인상을 포함한 재원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에 대해 유 장관은 "야당안처럼 20만원 수준으로 노인들 전원에게 지급하면 9조원에 이른다"며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