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공의학회 주최로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국 공공병원, 보건소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치료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예방, 재활서비스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공병원, 보건소의 치료서비스는 50%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공공의료기관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공공병원의사 80%, 보건소 의사 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약 30% 정도가 돼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의 중요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의보환자 진료 등 사회안전망 역할(31%) 민간의료 부문의 보완 견제(18%) 공공의료기관(보건소) 2차 후송기관(167%) 건강증진사업, 성인병 조기발견 위한 검진 사업, 공공기관의사 재교육, 재훈련(각 83%)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병원 의사는 시설장비의 노후(18%)와 과다한 비의료직 인원(115%)를, 보건소 의사는 전문인력 부족(175%)과 진료업무 과중(14%)을 각각 꼽았다.
응답자 중 약 75%가 바람직한 국가 보건의료예산을 13% 정도라고 답했다. 올해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예산 비중은 038%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망구축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관할로 이전하고 시.군.구 마다 1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영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통합보건요원 확보, 공중보건의사 인력 재배치, 보건지소장의 의무직 공무원화 등 보건지소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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