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58차 대의원총회 결연한 의지 다져
"실패한 의약분업 국회서 재검토하라"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사이비 의료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불법의료와의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의협은 22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한 충정에서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엄단해 근절시키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또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며,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총회는 이밖에 실패한 의약분업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편 장동익 의협 회장 당선자 역시 "재임 기간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이비의료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자율정화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다음 본격적으로 사이비의료와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결의문

정부는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의약분업은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 이 제도를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대국민사과를 통해 준비가 덜 됐음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

시행 6년째를 맞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여태껏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지난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했던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과 같으며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에 전국 9만 의사 회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해 진심어린 충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여 완전 근절시켜라

 

                                  2006년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