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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 65% 치료비 늘어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 65% 치료비 늘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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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 10명 중 65명(647%)은 치료비가 늘고 8명(837%)은 정부가 의료보험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 비대위 의약분업 평가단은 4일 '의약분업 실태에 대한 전공의 의약분업 평가단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국 갤럽에 의뢰 8월 16일에서 9월 8일까지 전국 3,37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7%)은 약사의 문진에 의한 판매,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금지를 주장한 응답자(39%)를 상회, 지속적인 계몽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약사의 대체 조제시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겠다(679%), 다른 약국에 가서라도 의사의 처방대로 먹겠다(21%)고 대답해 대체조제시 환자와 의사의 사전동의 조항과 법적 규제가 강화하길 촉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정부의 의료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공감(837%)하고 있고 약국의 조제^판매 기록 문서보관 여부에 10명 중 9명이 문서로 남겨야 한다(882%),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허용해서는 안된다(32%)의 2배가 넘는(674%)의 국민이 허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들의 조제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전체 약국 이용자 10명 중 2명(167%)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받고 대체조제시 필수적인 환자에 대한 통보, 처방전 변경사항 기록, 의사에게 통보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10건 중 6건(608%)에 달해 대체조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적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승원 choisw@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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